트럼프 유죄평결, 대통령 역사상 첫 사례

전직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역사적인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뉴욕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2016년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기업 기록을 위조한 혐의에 대해 34건의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트럼프는 전직 미국 대통령 가운데 최초로 형사 기소된 인물이 되었습니다.

약 1개월 반에 걸친 재판 기간 동안 트럼프 측과 검찰 측은 열띤 공방을 펼쳤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증인은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 트럼프의 전 변호사 마이클 코헨이었습니다. 대니얼스는 2006년 트럼프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증언했고, 코헨은 트럼프의 지시로 대니얼스에게 130만 달러를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측은 재판 관계자들을 비방하며 법정모욕죄로 10차례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화당 지도자들 가운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이 뉴욕을 찾아 2024년 대선주자인 트럼프를 지지하는 시위를 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이번 평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사건이 그의 재선 도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양자 대결에서 트럼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결국 전직 대통령의 유죄 평결은 미국 역사에 오랫동안 기억될 사건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이 재확인된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트럼프의 향후 대권 도전 여부와 형량 등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트럼프 측은 이번 유죄 평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그의 2024년 대선 도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바이든 대통령과의 양자 대결에서 트럼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유죄 평결 직후 실시간으로 여러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트럼프는 진실직고(Truth Social)에서 다음 날 오전 11시에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맨해튼 지방검사 알빈 브래그는 성명을 내고 배심원단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이 피고인이 미국 역사상 그 누구와도 다르지만, 우리는 모든 다른 사건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재판과 평결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작성된 배심원 평결서도 공개되었는데, 여기에는 34개 혐의에 대한 유죄 평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법정 밖에서는 유죄 평결을 환영하는 군중들이 "트럼프 유죄" 등의 구호를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트럼프 관련 기업의 주가도 곤두박칠쳤습니다. 트럼프 미디어&테크놀로지 그룹 주가는 9% 급락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의 전 변호사 마이클 코헨은 "오늘은 책임과 법치주의를 위한 중요한 날"이라며 유죄 평결을 반겼습니다.

이번 유죄 평결로 인해 트럼프가 앞으로 대선 출마 자격이나 투표권에 제한이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모아졌습니다. 전과자라도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에는 제한이 없고, 투표권도 보장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바이든 캠페인 측은 "유죄든 무죄든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될 것"이라며 "그를 대통령직에서 막을 유일한 길은 투표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래그 지검은 트위터에서 "배심원이 트럼프에게 34건의 유죄 평결을 내렸다"고 간단히 적었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법정에서 "이건 부패한 판사에 의한 가짜 재판이었다. 진짜 평결은 11월 5일(대선일)에 있을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는 "나는 매우 무죄"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유죄 평결 직후, 후안 메르칸 판사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형량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사가 트럼프에게 어떤 형량을 내릴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징역형, 벌금형, 집행유예 등 여러 가지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처벌 수위를 두고 법조계와 정가에서 많은 관심과 논란이 있을 전망입니다. 징역형이 내려지면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출마 계획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정치권의 진통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정 공방을 주도했던 양측은 향후 형량 공방에도 혈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7월 11일 선고 공판이 미국 정치권의 최대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